농민기본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농민수당은 코로나로 힘든 농민들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농민 수당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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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민수당이란?

농민 수당이란 기본소득의 농어촌 버전입니다. 기본 소득은 특별한 활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원을 주는 지원금 제도 입니다. 

농민 수당은 농촌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지자체로부터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매달 혹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농민 수당이 있으면 귀촌에도 도움이 되며 초기 정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즉 정부가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에게 실제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 중의 하나 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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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과의 차이점

농민수당과 농사직불금이라고 불리는 공익직불금과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두 정책의 공통점은 농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느 것입니다.

차이점은 공익직 불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익직불금은 전국의 농민들이 지원자격만 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따라 농민수당의 내용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고 따로 신청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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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각 해당하는 지자체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을 해당 지자체에서 거주하며 농어업 사업체로 등록 되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을 예로 들면 2020년도 1년 풀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신청기간 역시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은 보통 매년 1월 - 2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민수당 신청 예외자

아쉽게도 모든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예외자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의 농민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와 같은 건물에 살고 계신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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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농민수당 현황

각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 농민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신청자격: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동안 전북에서 거주하며 농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연 60만원
농가면적: 전라북도 내 농지 1000 헥타르 이상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자격 :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이 충청남도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금 : 연 80만원

강원도 농민수당

신청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만 해당 되면 가능
- 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강원도내 거주 및 도내 농지 1650 헥타르 이상 경작
- 도내 소재지에 1만 헥타르 이상 경작
-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지원금: 70 만원 (지역화폐지급)

전라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자격: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라남도 거주중인 농어민
지원금액: 연 60만원 (지역화페로 지급)

경기도 농민수당

지원금액: 연 70만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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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민 기본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