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2022년 정부 암호화폐 세금 내용 정리

 

정부는 2022년 1월 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입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결정하고 예정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과세 내용은 어떤지, 다른 나라는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죠

목차

 

비트코인 주요과세 내용

우선 제목을 비트코인이라고 썼지만 비트를 포함한 모든 암화화페 매매 수익에 따른 과세 입니다. 정부는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방안으로는 1년간 총 수익금이 20%를 과세 합니다. 2021년1월 부터 ~ 2022년 12월 까지 매매를 정리하여 총 이익금의 20%에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세금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진행합니다.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총 수익을 냈으면 75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총 세금은 150만원이 됩니다. 

2022년 1월1일 이전의 산 코인은 어떻게 세금 기준을 정할까?

2022년 1월1일 이전의 산 코인은 어떻게 세금 기준을 정할까?

예를 들어 2021년 6월에 1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을 존버를 하여 2021년 12월에 폭등을 하였고 2022년 2월에 1100만원을 주고 매매를 하여 천만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그럼 세금의 걷는 코인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2022년 1월 이전에 구입한 코인은 2021년 12월 31일 가격과 본인이 코인을 구매하였던 가격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 1일에A 코인을 100원에 구매하였고 2021년 12월 31일에 1000원이 되어있으면 과세기준은 코인 평균가격 1000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2022년 6월 1일에 B코인을 1000원에 구매했는데 2021년 12월 31일에 900원 2022년 1월에 1200원에 매도하게 되면 2021년 6월 구매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 존버 하시는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 가격을 기준으로 계속 홀딩하느냐 일단 털어내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적용을 받지 않는 금액으로 털어내느냐 세금 감안하고 안고가느냐...

어차피 가격의 기준점은 딱 두가지 코인을 샀던 날의 가격 혹은 12월 31일 입니다. 

코인VS 주식, 국낸 VS 해외 과세비교

주식 과세와 비교해보면 국내주식은 지분율 1%이상 혹은 10억이상 분들에게만 과세가 됩니다. 사실상 개미는 과세가 안되죠. 해외 주식의 경우는 개미도 과세를 하는데요. 과세율은 22%로 코인과 비슷합니다. 공제금도 250만원까지 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의 코인 과세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코인 매매대금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수입 정도에 따라 10~37% 일본은 15~55% 영국은 10% 또는 20% 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세율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코인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세가 시작되면 코인은 폭락할까?

과세가 시작되면 코인은 폭락할까?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털고 나갈 것이고 그럼 매도가 이어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일부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김치 코인들을 제외하면 세금 이슈는 별 영향이 없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세계에서 거래하고 있고 한국이 전세계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내 과세가 전세계 시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근본 코인들은 한국 과세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대신 이런 코인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면 이제 20% 세금을 떼야 하는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어차피 코인과세는 진행되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제도권내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어떤 식으로든 수입에 대한 세금이 정해지겠죠. 그러니 딱히 특별한 일도 아니고 예정된 이벤트 정도로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거래소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하네요.